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다음 꼭 삭제해야 할 기록 및 삭제가능 여부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및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하는 기록 및 삭제 가능 여부?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삭제가 되어야 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①신용불량자 정보] : 기존에 있는 채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연체기록

[②공공기록(특수정보)]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

 

그렇다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요인인 위 2가지 기록을 면책 판결 후에 삭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제도 자체가 과도한 채무자 및 연체자 등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줌으로서 다시 경제 · 사회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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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반 신용정보 시스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통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각 은행 및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용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즉, 대출금액 · 발생 시기 · 상환시기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내역 · 사용금액 등 모든 금융 관련 기록들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인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금융기록들을 다시 각각의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뿌려주게 되면 금융기관 등이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회생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 ○○○는 면책을 받았는다는 면책 판결문을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있던 연체기록 및 신용불량 기록 등을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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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법원의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이 되어도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가 되지만, ‘개인파산기록(공공기록)’은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5년간 보존이 됩니다. 즉, 모든 은행 및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원의 기록을 통해 ‘개인파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파산자의 경우에는 면책 후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에 송달이 된 후 5년이 지난 후에 공공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 참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시기를 한눈에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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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용등급제는 현재 ’21년도부터 신용점수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용등급(신용점수)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우량등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예전 등급 기준으로 6등급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신용점수제 기준으로는 “NICE는 665점 ~ 749점”이며, “KCB는 630점 ~ 697점”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신용점수)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①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 및 “②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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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는 기간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5년 이내라면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및 카드 등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신용점수)을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신용을 올리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핸드폰 등 통신요금, 각종 세금 등을 연체 없이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꾸준한 납입 이력은 신용점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한 후,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꾸준하게 주거래 실적을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도중에는 최대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 대신에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 및 저축은행 상품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대출을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추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신용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용거래를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꾸준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빠르게 신용점수(등급)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하단에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공공기록 삭제되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통합 및 통대환 등을 통해 대출건수를 줄이면서 저금리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언제 깨끗하게 사라진 지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런 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삭제가 돼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신용정보원”에 있던 모든 공공기록 등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곳, 즉, 개인회생 등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금융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체 내부자료로 연체했던 기록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과 B카드사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면책 판결문을 받아 모든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을 삭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A은행 가서 대출을 받거나,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곧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융기관과는 신용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두 삭제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여러분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 판결을 받고 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면책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법원’을 제외하고는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을 모두 삭제해주기 때문에 대다수의 금융권들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책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및 신용등급 관련 모든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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