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핵심내용 및 신청방법(+추가대안)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배경은?

 

31일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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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핵심내용

 

1. 지급대상(신청대상)

 

지급대상(신청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개사 중에서 이달(’21년 12월)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개 소기업 · 소상공인인데요. 참고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1차로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1차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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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식(선지급 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출형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일단 대출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해줄테니 대출 이후에 본인에게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으로 선지급 받았던 손실보상금(대출금)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앞서 설명드린 지급대상에만 포함이 된다면 신용등급과 같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입금을 할 예정인데요.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지급 받았던 손실보상금(대출금)이 추후에 실제로 받은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금액은 본인 대출금으로 남게 됩니다. 즉,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추후에 본인 손실보상액을 실제로 따져보니 300만 원이라면, 차액인 200만 원은 본인 대출금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차액으로 남게 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좋은 정책이지만, 추후에 본인 손실보상액이 선지급받은 금액보다 적게 된다면 본인 대출로 남게 된다는 점 꼭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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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금액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4. 지급시기

 

정부는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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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즉, 정부의 많은 고심 끝에 나온 첫 시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대로 안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남발하면서 손실보상금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중에 차액을 돌려주더라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단 받아야 하므로 추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형식으로 선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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