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방법(+추가대안)

 

최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분들이 자본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도 추가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이 글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이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버틸 자본이 부족하여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 자영업자분들은 은행 내부 규정 및 규제 때문에 대출승인도 어렵고 대출한도도 낮아 자본 부족을 호소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금리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서도 자본이 부족해 불법 사금융업체까지 손을 뻗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담보 ·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소금융”인데요. 이 중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통해 창업 · 운영 ·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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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대출 핵심 내용

 

미소금융 창업대출(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 생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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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을 지원합니다.

 

▣ 대출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 1년 이내, 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창업예정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단,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 창업(예정) 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대출한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각각 1천만 원씩 지원(단, 성실 상환자인 경우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5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적용하여 지원

 

▣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2천만 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만 원 및 대출금리 연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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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자금 지원내용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구분 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 이내(거치 6개월이내, 상환 5년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대출한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금리 연 2.0%) 대출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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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구분 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 이내(거치 6개월이내, 상환 5년 이내)

 

4. 긴급 생계자금

 

– 기존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구분 내용

대출한도 500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년(거치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긴급 생계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인데요. 하지만, 성실상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긴급의료, 장제, 재난(본인한정)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1. 신청자격(지원대상)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신청자격

 

–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자격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4가지 자금 모두 다음 요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긴급 생계자금 신청자격

 

 

미소금융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에 원리금을 1년 이상 납부하고, 최근 3개월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2. 신청방법 및 이용문의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에 신청

이용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국번 없이 1397)

 

3. 미소금융 문제점

 

미소금융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준 정부기관 등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실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미소금융 창업대출만 해도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2,000만원 이상 받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 이내에서 최대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미소금융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내용과 실제의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자격조건을 좀 더 낮추고,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사유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③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⑤ 어음 ·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⑥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5.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 시 대안상품

 

바로 위에서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해 대출을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즉시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글에는 저소득 저신용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6. 결론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토스뱅크가 인터넷 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100% 비대면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데요. 토스뱅크 이외에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도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존 1금융권 시중은행도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아래에 개인사업자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무보증 · 무담보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급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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